“역시 우에노 지즈코다. 대단하다.”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의 필수 과제
좋은 돌봄이란 무엇인가? 누가, 어떻게 돌봄을 실천할 것인가?

조사 기간 10년, 방대한 현장조사, 정교한 이론
우에노 지즈코 사회학의 집대성이자 새로운 지평!

우리 앞으로 다가온 핵심 문제, 돌봄의 사회학

우에노 지즈코 사회학의 집대성
“역시 우에노 지즈코다. 대단하다.”(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공동대표)
“우리 앞으로 다가올 돌봄의 문제를 일찌감치 감지한 학자가 먼저 고민하고 실천한 방대하고 빼어난 기록. 《돌봄의 사회학》은 노인 천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 돌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도와준다.”(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고령자 인구비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에 돌입했다. 빠르든 늦든 누구나 나이가 들고, 이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즉 언젠가는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 이 때문에 1994년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우에노 지즈코의 주저 《돌봄의 사회학》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도 소개된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 《독신의 오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일찍부터 ‘돌봄’ 문제, 즉 ‘돌봄의 사회학’을 고민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령자 돌봄’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다.
이 책의 시작은 2000년 4월 일본에서 시행된 개호보험제도이다. 개호보험은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저자는 이를 ‘가족혁명’이라고 부른다. 이 제도가 고령자 복지를 “온정주의에서 계약으로”, 또 “시혜에서 권리”로 극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자를 돌볼 책임을 가족의 책임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전시켰기 때문이다. 저자는 개호보험이 도입된 이후 10여 년 동안 일본 사회에 일어난 변화를 추적한다.
책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다룬다. 1) 돌봄이란 무엇인가? 2) 좋은 고령자 돌봄이란 무엇인가? 3) 어떻게 좋은 고령자 돌봄을 실현할 것인가?

좋은 돌봄이란 무엇인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돌봄’에 대한 이론과 실천 면에서 모두 탁월하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우에노 지즈코 사회학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저자는 그간 이뤄진 ‘돌봄 이론’에서는 ‘젠더 편향’이 반복돼왔다고 비판하면서, 인권과 페미니즘이 가미된 정교한 이론적 전개를 펼친다. 즉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하는 노동으로 파악하는 논의가 주로 있어왔고, 여기에서 ‘여성의 관점’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페미니즘 관점을 중심에 두고 이 이론적 논의들을 비판하면서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노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살핀다. “원래 부불노동 이론은 여성이 가정에서 행하는 가사, 육아, 고령자 돌봄 등의 노동에 대해 기존 경제학이 ‘젠더 몰이해’(젠더를 인식하지 않는 것) 관점인 것에서 시작됐다. 돌봄은 주로 여성이 행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인데, 돌봄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 젠더를 빼는 것, 마치 돌봄에 여성의 관여가 없는 듯 여기는 것 또한 젠더 몰이해 입장으로 비판받아야 한다.”(24쪽)
10년 동안 행해진 돌봄 현장 연구 또한 이 책의 장점이다. 저자는 다양한 현장 시설을 둘러보며 많은 관계자를 만났고, 이를 통해 ‘좋은 고령자 돌봄이란 무엇인가’ ‘고령자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탐구한다. 모두가 개인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니트 케어’ 시설, 장애인‧유아‧고령자가 함께 거주하는 ‘공생 돌봄’ 시설 등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은 4인실이 기준이며, 주로 ‘집단 돌봄’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이 시설들은 이용자 중심이며 ‘개별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좋은 돌봄’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 집단 돌봄이 아닌 개별 돌봄, 시설 돌봄이 아닌 재택 돌봄, 시설 내 다인실 돌봄이 아닌 개인실 돌봄이다.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사자의 개별성에 대응하는 돌봄, 니즈가 있는 당사자를 중시하는 돌봄이 좋은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30쪽)

왜 돌봄노동의 가격은 싼가?

하지만 일본의 혁신적인 시설들에도 단점은 있다. 이 시설들이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으로 지탱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돌봄노동의 가격은 싼가? 왜 돌봄노동의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가?” 저자는 반복해서 이 질문을 던지며,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돌봄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답하기도 한다. “이것을 젠더로 설명하면 답은 명쾌하다. 왜? 여자가 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영국의 페미니스트 사회학자 베로니카 비치는 주변화된 파트타임 노동이 ‘저임금노동이라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하는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임금이라고 갈파했다.”(269쪽) 이 질문은 한국에도 적용된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누가 돌봄을 실천할 것인가? 저자는 가족(‘가족의 실패’), 국가나 지자체(‘국가의 실패’), 시장(‘시장의 실패’) 모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시민사회가 포함되어 있는 협(協) 부문에 힘을 실어준다. 실제로 일본의 ‘좋은 돌봄’은 주로 모두가 경영자이자 노동자인 워커즈콜렉티브와 생협 등 새로운 공공성(common)을 갖춘 비영리단체나 시민사업체에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 부문에도 한계는 있다. 결국 좋은 돌봄은 국가(官), 시장(民), 시민사회(協), 가족(私) 부문 모두 한계가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복지다원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즉 저자가 기반을 둔 이론은 기존의 복지국가론을 대체하는 복지다원사회론이다.

돌봄이란 무엇인가?
당사자 주권과 인권적 접근

그렇다면 우에노 지즈코가 말하는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이란 1)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상호행위이자 상호관계이며, 2) 돌봄을 받는 당사자의 니즈가 가장 중요하고, 3) 제3자인 타인에게 이전 가능한 노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돌봄을 받는 이와 제공하는 이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상호행위로서 돌봄을 살피면, 돌봄을 주는 쪽은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받는 쪽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비대칭적 관계는 권력관계로 쉽게 변질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돌봄의 윤리’로 상징되는 돌봄에 관한 규범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돌봄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하고 싶은 부담, 무거운 짐, 성가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 둘째,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권리를 통해 인권적으로 접근할 것. 네 가지 권리란 다음과 같다. 1) 돌봄을 할 권리. 2) 돌봄을 받을 권리. 3)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4) (부적절한)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이 책에서 핵심적이면서도 일종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입장은 ‘당사자 주권’이다. 저자가 말하는 당사자는 단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주체화된 사회적 약자이다. 즉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요개호자(要介護者)’인 것과 ‘요개호자’의 정체성을 갖고 당사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요개호자 당사자가 되려면 니즈를 드러내고 정체화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130쪽) 즉 전문가나 제3자가 판정하는 온정주의에 기대지 않고 돌봄을 받는 당사자들이 니즈와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사자 주권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요개호 고령자들은 아직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자신의 니즈와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운동을 통해 고령자 복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가족 돌봄은 당연한가?

누가 돌봐야 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먼저 가족을 떠올린다. 그것도 대부분 집안의 여성(아내, 며느리, 딸)을 떠올린다. 국가도 사회도 가족 돌봄을 당연시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 ‘가족 돌봄’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가족 돌봄’은 일종의 ‘신화’이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가족이 서로 잘 돌봤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닌 향수에 불과하다고 언급한다.
저자의 결론은 단호하다. 가족 돌봄은 당연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으며, 동시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 때로는 가족 돌봄이 강제노동이 될 수도 있다고도 언급한다. “예컨대 며느리가 고령자를 돌보는 것을 보면 돌봄은 현실에서 종종 강제노동임을 실감할 수 있다. 강제노동은 수용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에게 가족은 또 다른 강제수용소가 될 수 있다.”(96쪽)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복지다원사회

저자는 가족 돌봄의 모순에 대해 길게 설명한 뒤, ‘그럼 누가 돌봄을 실천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저자의 이론적 기반은 복지다원사회론이다. 복지다원사회론은 관(官, 국가‧지자체), 민(民, 시장), 협(協, 시민사회), 사(私, 가족) 부문 모두 한계가 있기에 서로서로 보완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저자는 만능으로 기능하리라 믿었던 근대의 가족·시장·국가의 3종 세트가 한계를 드러낸 시점에서 새로운 공동성(common)의 틀인 협 부문에 기대하고 있다.
복지는 ‘보완주의 원리’로 성립하고 작동해왔는데, 이는 ‘시장의 실패’는 국가가 보완하고 ‘국가의 실패’는 시민사회가 보완해왔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보완주의 원리는 ‘가족의 실패’를 전제로 삼는다. 여기서 ‘가족의 실패’란 실패한 가족, 즉 사별이나 별거, 이혼 등으로 흩어진 가족 구성원을 일컬었다. 그래서 복지 대상이 혼자 사는 노인, 한부모 여성 등에 한정되어왔다. 반대로 말하자면, 가족 구성원이 다 모여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여겨져온 것이다. 이는 가족에 의존하는 보수주의적 복지체제다. 가족은 훨씬 이전부터 그 기능을 상실하여 유명무실해졌다. 또 근대가족에 대한 그간의 선행연구에서는 겉으로는 제대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도 내부에 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점, 전부터 사실상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방주’란 점을 밝힌 바 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가족의 실패’는 이미 예상된 일인데 단지 국가나 연구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가족의 실패’, ‘시장의 실패’, ‘국가의 실패’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부문도 복지의 공급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NPO(비영리단체) 등 협 부문(시민사회)에도 한계는 있다. NPO만으로 가족의 실패, 시장의 실패, 국가의 실패 전부를 보완하기에는 무리이다. 어떤 부문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므로 각 부문이 서로를 보완해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이론이 바로 기존의 복지국가론을 대체하는 ‘복지다원사회론’이다.

유니트 케어와 공생 돌봄, 일본의 선진 사례

일본의 생협과 지방정부에서 더 나은 고령자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한 다양한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1인실 기준의 유니트 케어가 케어타운 다카노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차후 후생노동성에 의해 제도적으로 수용된 것은 흥미롭다. 특정 유형의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다기능 거택보호’라든지 아동, 고령자, 장애인이 함께 데이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생 모델’은 일본 개호보험 도입 이전에 생협 등 시민사업체에 의해 창출된 돌봄 모델이고 후생노동성이 차후에 이 모델을 제도에 수용했다. 저자는 시민사업체에서 발견한 선진적 돌봄의 조건을 “① 높은 이상과 리더십이 있는 경영자가 ② 높은 도덕심과 능력을 갖춘 돌봄노동자를 ③ 낮은 노동조건으로 고용할 때”라고 제시한다. 시민사회의 자발성이 토대가 되는 셈인데 특히 고학력 전업주부의 생협 활동 참여가 중요한 자원이다. 저자는 일본의 ‘전업주부 우대 정책’이 여성을 고령사회 돌봄 역량으로 가정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성차별 구조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전업주부의 저임금노동 때문에 생협의 선진적 돌봄 실천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